병무청, 농고‧공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선발키로

특성화고 졸업생, ‘병역특례’ 혜택 주워져

지난 16일 병무청은 2012년부터 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기술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누구나 가능했던 산업기능요원을 앞으로는 학교와 학생, 업체 간 산학연계교육을 실시한 고교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고학력자나 연예인들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2012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까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 제도를 기능인력 육성정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도 산업기능요원 모집규모는 현역 4000명과 보충역 3000명 총 7000명으로, 이 제도에 따라 현역 인원 배정기준에서 1순위에 농고, 상고, 공고 등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졸업생이, 2순위에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졸업생이, 3순위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이수자와 산학 맞춤형 대학 재학‧졸업생들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들은 군복무를 마치고도 자신의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되어 정부의 기능인 육성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산업인력 및 젊은 층의 실업률이 낮아 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