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익 vs 개인재산 존중?

  • 등록 2011.09.09 1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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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립묘지 조상땅 찾기로 일부 사유지 되어 분쟁

시(市) 소유였던 시립묘지 일부가 조상땅 찾기 소송으로 인해 사유지화 돼 시립묘지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애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산곡동 공설묘지 56,000㎡ 중 26,000㎡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패소해 개인부지로 바뀌었다.

이는 개인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대장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사유지화 된 일부 묘지를 다시 매입하려 했지으나 땅주인과의 입장차이가 커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땅을 되찾은 해당 부지 소유자는 부지내 묘지주들에게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와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묘지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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