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부경전철 등 경전철사업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교통수요 과다예측'이 그중 핵심문제로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통수요 과다예측은 경전철사업의 민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역개발이라는 이면적 추진 배경이 있다고 입법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흡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지역특성과 맞지않게 일률적으로 추진된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국회입법 조사처가 경전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최초 경전철사업 실시협약 체결당시 수요예측치한 7만9천명과 2011년 12월 재검증을 통해 나타난 수용예측치인 5만7천명의 차이로 인해 10년에 총 1천억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대책으로 실시된 경전철 등 신 교통수단 사업에 대한 법안을 도시철도법에 신설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교통수요예측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확실한 교통수요예측의 책임과 불합리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경전철 재정지원 기준마련과 합리적인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검토 및 운임제도, 환승제도, 무임승차제도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경전철이 신 교통수단으로써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경전철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 민간업체는 공인기관에서 분석·발표한 '수요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경전철사업을 협약하고 추진하였는 바, 그 수요예측이 고의적 부풀리기인지 오류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명나지는 않았으나 분명한것은 '잘못된 수요예측'이라는 결론과 함께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시민의 혈세낭비이며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일로 시민들로 부터 분노의 사고 있는 상황으로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져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