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운영 시장들 국회 찾아가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

  • 등록 2012.10.25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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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의정부, 용인, 김해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겪고있는 지자체의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전철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찾고자 노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3개시 시장을 비롯해 3개시 국회의원들인 문희상, 김민기, 민홍철 의원이 국회 제2법안 소위원회 박기춘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심의와 협상지원 등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공인기관에서의 과다한 수요예측에 따른 계약체결로 경전철 운영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해 재정파탄위기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까지 거론되는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요지의 의견들을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쏟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도시철도법 개정이 이루어져 중앙정부의 지원에 따라 3개시의 경전철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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