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대 캠퍼스 7시간만에 승인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의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을 7시간 만에 승인해줘 새 정부의 규제개혁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검토한 뒤 오후 3시30분께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0년 부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정부가 지난 해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발전종합계획이 9개월이나 지연됐으나, 파주시가 사업 신청 7시간 반 만에 파격적으로 승인을 내 줘 이화여대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가 시행 승인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검토와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이 빠르면 1년, 평균적으로는 15개월 정도 걸리는데, 파주시가 이 과정을 모두 사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단 승인부터 내준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승인 여부를 빨리 알려줘야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기도 해서 파주시에서는 공공성 있는 사업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승인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사업자는 돈과 시간을, 지자체는 행정력을 아낄 수 있는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2008-03-26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