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육청 절차 무시한채 군내초 폐교 추진

 1973년 분단 극복과 통일염원을 담아 민통선내에 설립한 상징적 학교인 군내초등학교를 경기도교육청이 폐교를 추진하면서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부 지침이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 땐 주민들의 동의 절차와 추진협의체(교육청,주민,지자체)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군내 초교의 폐교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100% 폐교를 반대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파주교육청은 폐교를 전제로 도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복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통선내의 학교에이어서 단식수업을 보장해주던 학급 편성 방침을 파주시교육청이 오히려 철회시키는 것은 강압적 행정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파주시교육청은 군내초등학교의 특수성 및 설립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농어촌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이유로 폐교 방침을 세우고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2008-04-01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