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

6일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에서 개최된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윤양식 의원은 먼저 일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 제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반환부지 매각가격을 낮추고, 국가공원화를 통한 무상양여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관련법규 저촉과  미군기지 이전비용 확보 차질 등의 이유로 매각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려우며 공정하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윤양식 의원은 “반환 공여지역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전액 국비 보조와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불가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현재 추진중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후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가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실질적인   업무협의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반환공여지 개발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21일 제205회 임시회와 2013년 7월 5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