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미군부대 이전 계획 준수 촉구 나서

  • 등록 2013.12.10 1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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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세창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동두천에 이어 경기북부에 미군반환기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2사단 전력 일부를 남겨 경기북부에 주둔지를 둔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 이어지는 시의회 차원의 반대의견으로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계획 및 지자체 이미지변화를 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배경에 대해 60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왔으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 후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과 이에 따르는 행정적 계획을 세워둔 지금에 와서 화학부대 재배치와 한미연합사단 창설 계획에 따라 미2사단 관련 부대가 의정부에 잔류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의정부시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04년 주한미군 재편 당시 미국으로 이전한 미2사단 제23화학대대를 북한의 도발위협과 대치상황에 따른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2013년 4월 4일 캠프스탠리에 화학부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해당 지자체와는 그 어떠한 협의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캠프스탠리에 재배치된 제23화학부대 이전조치와 미군의 한미연합 토지관리 계획(LPP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계획 준수 및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 준수, 행복추구, 권리의무 등과 직결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명심하라고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시의회의 반발에 중앙정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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