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고양시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근절하고 철저한 주민등록관리를 위해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 동안 허위전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을 전수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정리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주민등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조사 대상자는 동일번지에 다세대 거주 또는 동일세대 동거인 다수인에 대한 조사대상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 통장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된다.

 또한 고양시는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므로 허위전입한 주민은 특별 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신속히 이전해 줄 것과 통․반장, 담당공무원의 거주사실 조사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8-04-18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