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유통시설 개발 추가 기부에 "더이상 무상기부 못해"반발

 고양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부지가 지난 10년이상 빈 공터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개발압력이 거세지자 사업자와 시가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 귀속에 대해 시와 사업자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일어나고있다.

시는 개발에 따른 특혜소지를 차단하기위해 토지 이익 상승분으로 전체 부지 11만1천13㎡ 가운데 49.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2만5천569㎡, 공원 1만6천473㎡,도로1만2천593㎡ 등 총 5만4천635㎡를 무상기부체납 받기로 한 상태이다

또,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내에서 주상복합 등의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금 발생시 8.8% 범위내에서 추가로 무상기부체납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요진건설산업은 49.2%에 해당하는 토지 무상기부 외에 사업 수익에 대해 시가 또 다른 무상기부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뜻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승인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우려가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특혜소지 때문에 시에 무상 기부하기로 한 공공시설용지와 공원을 뺀 전체부지의 11.3%에 해당하는 도로부지는 어떤 개발 사업에서도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49.2%에 해당하는 무상귀속과는 연관 없는 것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귀추 주목 되고있다.시 관계자는“현재 상업시설 750%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화 빌딩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만큼 무상기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며“일단은 도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더 협의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2008.05.2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