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문산 軍 보호지역 대폭 해제

 경기 파주 ·문산 ·동두천·화천 일대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해제되거나 환화돼 이 지역에서 건물 ·신 증축하거나 공장건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0km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에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선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 ·파주·문산·연천·전곡읍, 강화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값싼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지에 230㎡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8.06.12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