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월세 신고 당부...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 등록 2023.05.11 18:43:53
크게보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31일 자로 종료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보증금 또는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