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연수강사 무더기 적발

 (의정부지검,5명 구속.65명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 2부  (손영기 부장 검사)는 14일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주변에서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손모씨 등 무등록 강사 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주변에서 도로연수 희망자를 모집한 뒤 10시간당 20만원을 받고 도로연수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 1인당 최고 7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일부는 무등록 강사가 시간이 없을 경우 자신이 직접 도로연수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면허를 취득한지 오래 됐으나 운전경험이 없는 속칭'장롱면허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운전면허학원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한 비용에 수강생을 모집해 도로연수를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2008.07.15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