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급제동

  • 등록 2008.08.11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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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급제동



 





 
파주시가 추진하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4일 "이대 파주캠퍼스 사업 승인의 효력을 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본안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71명은 파주시가 지난 3월 이대에 내준 사업승인과 관련해 "5월1일 제기한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대 예정부지 강제매입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제법상 대상토지 면적의 2/3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파주시는 협의절차를 이행치 않고 승인을 내줘 주민의견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08.11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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