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법적 문제 없지만 주민 이전 요구  통념상 인정

지난13일 파주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반발에 관련하여 황진하 국회의원은 " 국회의원의 의무가 시민 민원에 대한 해결 노력인 만큼( 열병합 이전 문제 등을 )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주거지역과 열병합발전소와의 1km 이격 요구 등은 법적인 문제 등을 조금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면서 이는 법이 아닌 사회 통념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2008.08.18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