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무건리 훈련장 확장 또 논란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파주시 군부대 이전 신축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파주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급대 등 무건리 훈련장 인근 부대 3곳을 철수하고 이곳을 주민들의 이주단지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부지 매입비용 128억원 및 단지조성비 124억원 등 총 252억원을 중기계획(2008~2012년)에 반영했다.

그러나 최근 부대 3곳의 이전부지가 군부대 부지 내로 결정되자 군은 중기반영계획을 변경하고 7월부터 군시설 등 신축비용 145억원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해당부대 측은 "땅값이 올라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군부대 시설 신축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이주 대상인 86세대는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무건리 훈련장 조성사업단 등 해당 지역 군부대 조차 오히려 국방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

2012년 완공될 예정인 이 사업은 고속화도록가 완공된 후 3년 뒤부터 실제 통행량이 추정치의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도가 초과 수입을 환수,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민간 사업자 위탁운영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수익률을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에 비해 4-5% 포인트 정도 낮은 5.29%로 정해 확장공사로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기존 통행료(800원 /승용차기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8.19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