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덕은동 미디어밸리의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후 41건의 건축허가를 무더기로 내줘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고양경찰서는 덕양구청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덕은개발지구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후 41건의 건축허가를 내줘 추가 보상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국고손실을 안긴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서 해당 공무원과 건축설계사와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8월20일 법률 자문을 받아 개발제한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덕양구 건축과 직원 7명과 시 도시계획과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최근까지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미디어밸리 도시계획 수립 후 5개월이 지나서야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설계사무소 간의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문원과 건축설계사와의 금품 수수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고양시 덕은동과 삼송신도시, 장항동 등 5개 권역에 370여 만㎡ 규모의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08.10.27

이우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