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군 반환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자치단체와 경기도 교육청에 오염 정화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관련기관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584번지 일대 캠프 자이언트 내 제2교육청과 파주시 소유의 토지 9만3천여㎡의 관리를 해당 기관에 전환하고 지난 10월24일 국방부의 환경 오염 치유 위탁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 이들 부지를 오염치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국방부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률 해석에 대한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다.

 국방부 측은 관련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오염 치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11.28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