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자유로 파주시 일부 구간에서 경계작전용 철조망 설치를 추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청조망 설치 계획이 취소됐다.

 지난해 11월19일 민간업체의 임진강변 골재채취 신청에 대한 작전성 협의과정에서 탄현면 문지리~낙하IC 구간 자유로 북방 난간은 민간인 통제선으로 원활한 군사작전 보장과 임진강 경계작전 지역내 민간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철책 설치가 필요하다며 철조망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협의에 동의했으나 이와 같이 철회됐다.

 사단 관계자는 지난 14일 “지난해 11월 문지리 완충녹지(농지)의 우량농지 조성 및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군사보호시설 심의시 검토했었으나 자연경관 훼손 등과 같은 지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중순께 계획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런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예하부대가 철조망 설치를 그대로 추진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탄현면 문지리~낙하IC간 2.8km 구간 자유로 북방난간에 높이 2m의 판망형 철책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예하부대인 30연대가 파주시에 일방 통보한 것은 허술한 군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9.01.17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