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만 카드수수료 인하 형평성 어긋난다' 반발.

  • 등록 2009.01.21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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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전국 1550개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등 7개 카드사들은 현행 3% 내외의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1%포인트 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같은 금융권의 움직임에 대해 재래시장 내 상인 외에 140여만개의 소상공인들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는 3% 내외, 영세가맹점은 2.0∼2.2%,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5∼2.0% 수준이며 재래시장은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결제가 성행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말 ‘재래시장수수료를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따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수수료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급감과 함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가게 문을 닫는 곳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도 인하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전문가는 "재래시장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영세업체라서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업체라서 더 받는 것이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한번 내린 수수료를 다시 올릴 수는 없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01.21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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