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합리한 산지 규제 완화

  • 등록 2009.03.13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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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산지에 대해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월중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해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현재 가평군내 산림 6만9천553ha중 보전산지가 5만7천788ha이고 준보전산지는 1만1천765ha이다.


 군은 이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대상 산림은 보전산지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업진흥권역, 보안림 등 산지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 결과에 따라 산지구분 조정이 필요한 산지, 구분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 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26.7㎢, 농업진흥구역 0.7㎢의 해제와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중첩된 규제의 완화노력과 함께 자연환경을 활동한 지속가능한 녹색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탄력을 받고 있다.


2009.03.13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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