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월부터 복지지원금이 1인 1계좌를 통해서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복지 지원금 대상자 500만~600만명 가량의 계좌가 통합되며, 각종 복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복지전달체계 시스템도 11월에 조기 구축된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통해 대규모 복지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1단계 조치로 ‘복지 수급자 1인 1계좌’로 규정된 ‘희망통합계좌’ 작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중복 수혜자를 포함해 계좌 통합 대상자가 500만 ~ 600만명 가량의 계좌를 통합할 예정이다. 복지지원금은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실업급여 등 모두 통칭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도 복지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여러 개의 복지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타내는 부정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달 말까지 모든 지원금의 수령 계좌를 1인 1계좌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타내는 부정 수급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05.18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