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에 따라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과천시 등 부동산시장 불안을 주도해 온 지역의 하락폭이 컸으며 총액 기준으로 평균 0.81% 내렸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8일 전국의 토지 3천4만여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1월1일 기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29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183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는데, 이중 서울(-2.14%) 대전(-0.96%) 경기(-0.89%) 제주(-0.70%)의 하락 폭이 유난히 컸다.

 반면 전북(2.21%) 인천(2.00%) 강원(0.88%) 울산(0.56%) 전남(0.25%) 등 7개 시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했다. 새만금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겹호재가 있는 전북 군산시는 14.22%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공시지가 하락 폭이 큰 서울 서초구(-3.89%) 강동구(-3.35%) 강남구(-3.22%) 송파구(-3.03%)와 경기 과천시(-3.41%) 땅 보유자들은 토지관련 세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

 하지만 공시되는 필지가 늘어난데 따라 공시지가 총액은 작년(3천226조6천719억원)보다 38조3천854억원 늘어난 3천265조573억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의 파스쿠찌 커피숍으로, 지난해(6,400만원)보다 170만원 떨어졌지만 2004년 이후 6년연속 전국 최고땅값으로 매겨졌다.

 최저 지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임야로 지난해(92원)보다 10원 내린 82원(㎡당)이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기 이후 서울 경기 대전 등 그 동안 땅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의 지가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며 "지가는 집값에 후행하는 경향이 짙어 당분간 급격한 땅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는데, 국토부나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월30일까지 각 지자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산정받을 수 있다.

2009.05.30

신혜인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