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7~12월)중 심야전력요금에 한해 7.5%, 가스요금은 7.9%쯤 각각 올릴 전망이다.

 지난 4일 발표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중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전체 평균은 원가에 비해 7.3% 낮은 수준으로, 일반용(공공·영업용)만 저소득층 보호 및 과다소비 억제를 위해 6단계 누진요금이 적용되면서 적정원가보상률의 103%인 ㎾h당 97.77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용(주거용)은 114.97원으로 96%, 교육용(학교, 박물관 등)은 81.62원으로 90%, 산업용(광업, 공업용)은 70.84원으로 91%이며 농사용(38%), 가로등(80%), 심야전력(63%) 등이 모두 원가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에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전기료를 연료비에 연동해 고유가 등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야전력 요금을 올리면 동절기에 가구단 최대 4만원 가량 부담이 늘 전망으로 가스요금도 7.9% 올릴 경우 2010년에만 83만7000TOE(석유 1t에 해당하는 에너지양)의 에너지절감효과와 2억34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가능하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13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