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 축소 방침과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에는 책임회피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사거나 연간 회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곳이 상당수에 달해 인력과 예산 낭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는 2006년 말 1만4694개, 2007년 말 1만6586개, 지난해 말 1만6918개로 위원회 수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데 급급할 뿐 기존 위원회의 중복된 기능에 대한 통폐합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상당수가 공무원 책임회피용으로 만들어 졌으며 특정 인맥에 장악 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의 식물위원회도 많다. 부산시의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2~3년간 분쟁을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회 보상심의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등도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 지명위원회도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2009.07.13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