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폭인상

세대당 월평균 4200원 올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세대당 월평균 4201원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재산자료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근거로 새로 산정해 11월부터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과 재산과표액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341만세대(43%)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98만세대(13%)는 줄어들게 된다. 350만세대(44%)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11월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다.

보험료 증가율은 6.09%로 최근 3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료 증가율은 2006년 6.2%, 2007년 6.1%, 2008년 5.9% 등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정부(10.08%), 인천 계양(9.78%), 전북 군산(9.72%), 양주(9.1%) 등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이 보험료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 순위 1위는 군산(14.22%)이고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위는 의정부(21.6%)이다.

전달과 비교해 보험료 증가액이 5000원 이하인 세대는 119만세대(35%)이고 5000∼2만원 이하 증가 세대는 153만세대(45%)다. 반면 보험료 감소액이 5000원 이하인 세대는 35만세대, 5000∼2만원 이하인 세대는 37만세대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재산과표율을 적용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이 늘어난 세대가 보험료가 올랐다”면서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팔아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