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 정책 ‘현실과 동떨어져…’

인원·정책 지원 태부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의정부관내 노숙인 대상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상담센터와 부설 기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체 운영·관리되고 있어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14일 의정부시와 노숙인상담센터에 따르면, 의정부시 관내 노숙인은 2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이보다 더 많은 노숙인 이 거리에 방치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 노숙인 지원시설운영·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숙인 상담센터는 경기도에서 의정부, 수원, 안양을 시범 운영대상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시마다 5억 원의(도비 50% 시비 50%)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828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노숙인 상담센터 순찰 및 상담보고서에 보고된 실 적중 중복된 노숙인 들이 많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노숙인상담센터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483명 대상 총 1827회의 상담이 이뤄졌다. 다시 말해 노숙인 1명당 약 3.8회 상담을 했던 것이고, 심할 경우 1인당 5회 정도 상담이 이뤄진 일도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4명이 귀향을 선택, 6명은 자발적인 치료를 선택했고, 19명은 시설입소, 나머지 439명은 다시 노숙인의 생활로 돌아갔으며, 5명은 길거리에서 사망했다.

이러한 파행은 노숙인 숙소 이용현황에서도 나타난다.

2008년 대비 2009년 노숙인 숙소 이용은 약 320명 줄어들었지만, 정작 노숙인 이 실질적으로 줄어 든 것이 아닌 노숙인 숙소 기피 현상으로 인한 감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노숙인 숙소란 이름과 달리 경찰이 보호할 수 없는 취객 등 노숙인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를 감시할만한 인원 또한 야간에 1명만 있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실무자와 이용자 간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통보한 시행계획에는 의정부시는 노숙인 상담센터 선정 운영만 명시 되어 있을뿐, 노숙인 쉼터 자활근로 노숙인 배치 또는 노숙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대한 추진은 누락 되어 있어 의정부시가 3개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수원, 성남시에 비해 관내 노숙인에 대한 처우가 미약하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