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권보호에 앞장섰다.

- 교권 확립을 통한 교단 안정화 방안 마련 -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사이버 신고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개설, 오는 1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드러내기 어려운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교사가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함을 개설,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여교사 희롱 장면 인터넷 동영상 유포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1학년 여중생이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사회를 경악시켰고, 우리 사회의 교권침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반면 일선학교에서는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교사들의 2차 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교권 침해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사이버 신고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미진했던 각종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을 보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권침해 대응 TF팀 구성 운영, 고문 변호사 운영으로 교권침해 사안 법률서비스 확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보상지원 강화, 학생지도 방법․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한 학칙 강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강화, 교권침해 사안별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단 안정화 방안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교권침해 대응 TF팀을 구성,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제를 활용하여 교권 피해 교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교원이 피해를 당할 경우 상해 등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학교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교권 침해시 학생지도 방법․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에 반영하는 등 학칙을 강화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교원들에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되고, 교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월 중에 교권보호헌장을 제정 하는 등 교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