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업무 시·군이관 반발

대형사고시 효율적 대처 어려워…기초단체 예산 차이 날수도 있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분권위)가 광역자치단체 담당인 소방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려 하자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권위와 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분권위는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권위가 심의를 완료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까지 관련 법과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구성된 현 소방 체계가 기초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 광역단체 등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 대응이 필요한 대형 사고 시 효율적 대처가 어렵고, 기초단체 예산이나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소방 기능 및 역할에 격차가 커지며,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현재 분권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양을 반대하는 전국 소방관들의 성토 글이 쇄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도 기초단체 이양 시 문제점을 조사 중이고, 곧 이를 취합해 분권위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때는 도내 전체 소방관과 소방 장비들이 투입돼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대형 사고가 늘어나 광역 대응이 한층 중요해지는데 이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뭐만 했다 하면 소방 업무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안 그래도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자괴감에 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분권위가 소방 업무 이양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열었던 간담회에서도 시도 조직 담당자들은 국민 안전과 지역별 소방 안전 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992년에는 전문가와 지자체장들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 업무를 시도에서 맡도록 했다"며 "이를 바꾸려면 각계의 의견 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