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통령인수위에 10건 주요 현안 건의해

  경기도가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및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10건의 주요 도정현안을 건의했다.

도는 지난 7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주요현안 정책건의’를 통해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농지규제 완화 ▲대학설립 규제 개선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접경지역 주민생활규제 대책 ▲지방재정난 해소방안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전환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도는 연 7%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기업규제개선과 수도권 규제정책을 계획적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 공장건축 총량제·공업용지 물량공급 제도 폐지, 외투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유통단지 개발물량 제한 등 규제 폐지,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개발금 부과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자연보전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I·II 권역을 제외한 지역과 수계 불합리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불합리한 수도권 권역제도 개선 및 정비발전지구제도 조기 도입’과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승인권한 지방이양, 그린 없는 그린벨트의 계획적 관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경기도는 ▲접경지역내 민간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정법 적용 제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 축소 ▲미군철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안 조속 처리 등도 요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현재 8:2인 국가와 지방 세원비율을 6:4 수준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급증하는 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교부세 제도, 복지재정, 학교용지매입비, 소방인건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평화축전 국제마라톤 개최지원 ▲남북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국비지원 ▲한강임진강변 나루터 복원 지원 ▲한강하구 골재준설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연계추진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