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당연

 “국정운영의 25%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

 2월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국무회의에 경기도 지사가 반드시 참석토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박천복(한∙오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인구를 비롯 경제규모나 교육문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기 때문에 정부와 경기도의 행∙재정 업무협력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됐던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재개와 더불어 도지사 참석도 허용토록 인수위에서 비중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인구의 4분의 1 거주, 국정운영 25% 담당, 경제규모 3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성을 내세워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각종 수도권 규제 등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도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 후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불합리에 시달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