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 임대차 계약서 위조 확인도 않해 사업자 등록증 수차례 발급

 파주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체 동일 소재지에 무려 3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져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9일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주거 주민들에게 따르면 인테리어사업자 김씨와 가구 판매업자 박씨는 지난 해 6월과 8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를 하여 파주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동패리 487번지 일대에 있는 건물은 198.348㎡ 단일건물로 이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전 6월초께 K씨가 건물을 임대하여 가구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중이다. 결론적으로 김씨와 박씨의 가게는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유령 판매점인 셈이다.

이에 지난 15일 파주세무서에 K씨가 진정서를 냈지만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여 불만을 토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 세무서가 동일한 사업장에 3개나 발부했다는것도 문제지만 현재 진정을 냈음에도 불구 하고 문서로 접수하라는 말등 적극적인 대처를 않하고있는 행동 자체가 큰문제” 라며 세무서의 탁상행정을 지적 하고 나섰다.

이에 세무서 측은 “사업장별로 평수가 분할돼 접수가 됀것 같다” 면서 “이에 대한 사실을 조사중이다”고 해명을 하였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