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0개시군 관리지역 세분화 ‘지연’

 경기도내 관리지역 세분화 해당 시·군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개발 필요 지역의 원활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는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들 3개 관리지역에는 건축 밀도 등 건축행위 제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또 개발이 필요한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인 도내 17개 시·군 가운데 김포, 고양, 포천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이천, 여주, 안성, 광주 등 나머지 10개시·군(1700㎢)은 세분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분화 관리지역은 건축행위 제한이 엄격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일괄적용돼 지자체와 주민간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신청받아 관계기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상의 문제와 대상면적이 넓어 협의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