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 교통량 예측 22% 과다로 엄청난 예산낭비

  • 등록 2008.02.15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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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 교통량 예측 22% 과다로 엄청난 예산낭비




 도로를 건설할 때는 교통량을 미리 예측해서 2차선으로 할지 4차선으로 할지 도로크기를 결정하는데 교통량 예측이 실제보다 평균 20% 이상 과대 포장된 것으로 나타나 엄청난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발표한 정책포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사결정 합리화 방안’에서 “재정사업으로 2000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와 2002∼06년에 뚫은 국도의 경우 당초 교통량 추정치가 나중에 실제 교통량보다 평균 22% 많았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예측으로 3차로면 충분할 도로가 4차로로 만들어지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나 국도가 건설됐을 가능성이 있다.




KDI는 정부부처가 사업의 타당성을 내세우려다 보니 예상 교통량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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