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심화

산업구조 고도화와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지난 13년간 같은 값어치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노동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거시경제변수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총생산물 10억원(불변가격)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수를 보여주는 취업계수는 1993년 11.08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3.66명으로 67%나 감소했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정보통신(IT) 관련 업종의 감소폭이 가장 커 통신장비 제조업과 컴퓨터 제조업은 각각 85%와 86% 이나 감소했다. 대표적인 ‘굴뚝산업’인 금속산업(13.99명→11.25명)은 감소폭이 20%에 그쳐 제조업 중 하락폭이 가장 작은 업종으로 꼽혔다.

한편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기간 서비스업 취업계수는 23.94명에서 17.56명으로 27% 줄었다. 서비스업 가운데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업(24.55명→29.29명)과 부동산업(3.87명→5.42명)은 동일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각각 19%, 40% 늘어났다.

이런 변화는 IT산업 발전과 기술 고도화, 저부가가치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 -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제조업의 고용 축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안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