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 상대소송 2005년에 비해 2배 증가

 지난 25일 남양주시는 시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형사 소송이 2005년 소송건수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은 모두 201건(행정소송 120건, 민사소송 81건)으로 지난 2005년 122건(행정 71건, 민사 51건), 2006년 199건(행정 129건, 민사 70건)등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소송의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행정소송 경우 국토, 도시, 건축 관련 49건, 영업정지 취소 18건, 조세•학교용지 부담금 20건, 과징금 관련 10건, 기타 23건이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17건, 공유재산관리 13건, 부당이득 20건, 구상금 청구 19건, 기타 12건 등이다.

지난 2006년 대비 행정소송의 경우 취득,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늘었으며,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보전(이전) 등기말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년 소송이 늘어나면서 패소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세가 확대되고 개발이 증가하면서 시를 상대로 한 행정 및 민사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로 승소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