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선거 괴문자 사건, 항소심에서도 3백만원 벌금 선고 피고인 항소 포기…향후 김남성 측 고발에 관심이 쏠려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괴문자 사건’의 피고인 이모(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임동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고인 이모씨는 “본인의 독자적인 장난 문자인 만큼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차후 김남성 측이 고소해도 대답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괴문자 사건은 피고인 이씨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경,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였던 안병용 후보 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고교동창생이었던 김모씨에게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 29일 사퇴예정’이란 문자를 보낸 후 언론을 통해 전파 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한편, 김남성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선거당시 안병용 시장후보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책임자’로 일했던 김모(남/58세)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
박세혁 의원, 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 처벌' 지적 음주 후 도주, 강간미수 등 중대범죄도 견책으로 징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세혁 의원(민주당, 의정부 제3선거구)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비위공무원들의 징계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 163명과 전문직 공무원 4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일반직(행정) 91명, 전문직(교원) 214명 등 총30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이중 일반직 77명, 전문직 183명 등 260명(85%)이 경징계를 받아 징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특히 음주 후 도주나 강간미수 등 중대 범죄행위와 관련해 견책으로 징계하거나 운전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타 기관은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시행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정직으로 징계 처분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말했다. 덧붙여
의정부지검, 양주시장 선거사무장 등 2명 구속영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현 양주시장의 선거 사무장 강모씨(48)와 임모씨(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계책임자 강모(26·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후보 선거사무장 강씨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사무국장이란 비공식 직함으로 활동한 임씨 등은 선거 직후 운동원들의 활동비 7만원 중 3만원만을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양주시장의 민정비서로 재직 중인 임씨는 지난 6.2지방선거당시 선관위에 운동원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운동원들의 일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모든 선거비용은 은행계좌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 사무장 등이 어떠한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 양해각서 체결 2013년 개교 목표…반환 공여지 첫 개발 동두천시는 경기도와 함께 동두천시 상패동 소재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님블에 2013년 개교목표로 25,000㎡ 규모의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오세창 시장을 비롯하여 구정환 침례신학대학교 이사장, 도한호 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은 22일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를 2012년까지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성수 국회의원과 침례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임직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또한,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가 조성되는 캠프 님블이 있는 상패동과 인근의 보산동 주민 등 일반시민 100여명이 체결식장에 참여하여 동두천의 반환공여지 개발 첫 사례의 역사적인 현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해각서 체결 식에서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은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가 조성될 캠프 님블은 2007년에 반환된 미군기지로서 우리시의 첫 번째 반환공여지 개발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미군기지와 함께 했던 영광과 상처의 지난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연천군의회,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군정보고 및 질문, 2011년도 예산안 등 상정안건 처리 연천군의회 제186회 제2차 정례회가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3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 의회에 따르면 “제6대 연천군의회가 지난 7월 1일 개원한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이번 2차 정례회는 조례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보고 및 질문 등이 실시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6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규선 연천군수의 군정연설과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했으며,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실과단원소의 군정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또한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위원장 이종만 의원)에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12월 20일에는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에는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예산 제3회추경안 등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
김규선 연천군수,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 밝혀 군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 및 6대 주요시책 제시 김규선 연천군수가 16일 오전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2011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면서 가진 군정연설에서 내년도 주요 군정운영방향 및 6대 주요시책을 제시했다. 이날 김 군수는 군의회 연설을 통해 “군정 최우선 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고객감동서비스의 지속추진과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추진 등을 통해 주민이 꿈꾸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추진해왔던 관광시설 설치사업 및 관광지를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등 선사유적지 권역,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 등 임진강 권역,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열쇠전망대 등 고대산 권역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5차산업으로 불리우는 문화.관광.레저산업을 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폐자원 에너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동두천시의회, 정부지원 요구 건의문 청와대 전달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승인 ‧ 예산지원 요청 동두천시의회는 시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의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대통령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해 청와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16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역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는 건의서를 작성·채택하였다. 건의서에 제시된 동두천시의 현안사업으로는 정부의 사업승인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 7건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3건을 비롯해 총 16개의 사업이 건의되었다. 특히 동두천시의 현안사업은 ‘유엔평화대학유치’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부지 조기반환’ 등으로 동두천시의 자력만으로는 추진되기 힘든 사업들로써 정부의 사업승인과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대기업의 입주 유치지원 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지원 등이
의정부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진보신당 논평 통해 ‘뉴타운 사업’관련 의정부시 맹비난 의정부시는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금의지구는 12월 1일 오전 10시, 가능지구는 12월 2일 같은 시간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 뉴타운사업은 노후화된 구 시가지를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의정부1동ㆍ금오동 일원의 금의지구(1,010,120㎡)와 의정부2동ㆍ가능동 일원의 가능지구(1,326,299㎡) 총 2개 지구 2,336,419㎡를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금의ㆍ가능지구 공람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0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법률, 세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용역사, 시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듣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경기도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신청하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국제회의 개최 UN FAO 중국․북한 사무소 대표, 북한의 상황과 개발시사점 등 논의 국제기구 및 NGO, 경기도지사, 주한대사 등 국내외 전문가 70명참여 경기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5일부터 17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국제회의를 개최한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에서 2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각 기관별 대북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제회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주한 벨기에, 이탈리아 남북한겸임대사, FAO(식량농업기구) 중국․북한․몽골 대표, 아시아재단 대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등 50여명의 국내외 대북지원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대북지원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회의에 앞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FAO 중국·북한·몽골 대표, 주한 UN대사대리 등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특
의정부시, 입영장병 위한 격려표지석 제막식가져 안병용 시장, 306보충대 주변 관광명소로 의정부시는 15일 306보충대로 입소하는 입영장정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시장, 이종화 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및 306보충대 대대장, 송산1.2동 사회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조국 지킴이의 첫발을 내딛는 입영장병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가로 2.7m, 높이 1.5m, 기단 포함 전체 높이 3m로 306보충대를 형상화해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안 시장은 제막식에서 “306보충대를 통해 입소하는 장병 및 가족 포함 연간 50만명이 이곳을 찾는 만큼 도로확장과 주차장 확충은 물론 홍보관 및 공연장, 전통식당 등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입영장병과 가족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06보충대로 입소하는 입영장병들은 연간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