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신중철 장학관, 이화진 장학사를 만나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별 1기관씩 총 25기관을 선정해 1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현황 소개와 현장점검 운영방법 및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교육지원청별 25개 기관 운영에서 향후 31개(시군별) 기관으로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실성에 맞게 지자체별 전담지원기관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청각장애인 대상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손말이음센터와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이 119로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받는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바로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사와 연결해 3자 통화를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그간 청각장애인들은 119로 전화를 걸면 문자를 이용한 재신고 안내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박한 순간에 문자 전달력 한계로 자세한 현장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상황근무자들이 청각장애인과 기초적인 수어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달 말 개정·발간하는 ‘2021년 119상황관리 가이드라인’에 필수 119수어언어 10문장을 직접 선별·반영할 계획이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3자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 B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C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경기도의회 이영봉 도의원(더민주, 의정부2)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범골로 가칭 ‘착한상인회’ 회장 외 1명과 오영환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 요건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함께 의정부보건소 맞은 편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작년 10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인근 범골로 상권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라며 “이에 범골로 주변 상인들이 모여 가칭 ‘범골로 착한 상인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에 골목상권공동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심의에서 탈락되었다”며 가입 가능한 선처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골목상권공동체 인정 기준에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추후 안내하기로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코로나19 상황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더 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가 마침내 특허를 따냈다.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는 화재나 구조 등 긴급한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무전기를 조작하는 번거로움 없이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비다. 헬멧에 부착된 통신 기기와 연동해 음성인식만으로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특허를 출원한 ‘소방 헬멧용 통신 장치 및 이의 음성 신호 전송 방법’이 최근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소방대원 안전확보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장비 개발에 성공한 도는 지난해 5월 소방헬멧 무선송수신기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우수한 통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잡음(노이즈) 제거 기술,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한 바 있다. 특허 등록에 따라 관련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장비 등 장비분야에 비약적인 발전과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2차 시제품을 제작해 현장대원 시법운영을 거쳐 기능을 보완한 뒤 내년 6월 중 고성능 완성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한다. 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등 22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14명을 채용하는 제2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10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2명 ▲경기교통공사 15명 ▲경기연구원 9명 ▲경기신용보증재단 6명 ▲경기문화재단 2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명 ▲경기아트센터 3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7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8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제1회 통합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경기도가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 등 화재예방 근본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국 유일의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발족하고 현재 35개 전체 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크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팀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에 단속하는 소방패트롤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는 소방사법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설 첫해 147명이었던 조사요원을 현재 374명으로 232명 늘리는 등 예방조사 인력을 강화했다. 인력강화는 매년 특별조사 확대로 이어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6만7,4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량한 9만8,633곳에 30만1,112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에 건축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36만955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해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9만7,378곳에 입건 등 29만8,306건을 조치했다. 또 대형공사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