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일반발행 2조 3,941억 원,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 8,137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 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민 생활 속 불편사항 속풀이 마당’ 제안공모를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안공모는 균형발전과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도민들의 실생활 속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제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한 만족도 높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공모 주제는 생활SOC 확충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도민 삶의 질 증진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방법은 오는 온라인 정책제안창구인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3월 21일까지 제안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거주 경험이 없어도 경기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 증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 및 내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제 적합성, 참신성, 현실성, 정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조례들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등 24개의 조례를 2020년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125개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통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상식에는 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원들을 표창하고 축하했다. 장 의장은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우리 도의회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입법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준 의원님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도의원들의 자치입법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사업에 대한 복선화 재검토와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계삼 국장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권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포천시민의 안전대책 등을 위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요청하려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본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권 의원은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단선으로 마무리 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상태로 7호선을 타고 다녀야한다”며 “의정부시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사람인 동시에 의정부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선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건의된 별가람∼녹양 구간인 8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자는 총 700명으로 ▲승진 33명(3급 1명, 4급 2명, 5급 30명), ▲전보 667명(5급 이상 132명, 6급 이하 535명) 규모다. 이번 인사는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교육지원청 기구 강화를 통해 신속한 교육현안 대응과 보직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 대외협력, 감사담당 등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산 통합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 재무담당관(4급)을 재무기획관(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재무관리 등 행정 경험과 현장경험을 갖춘 신창승 재무담당관을 적임자로 승진 임용했다. 또 4급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철겸 학교현장지원과장과 안산교육지원청 이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을 각각 승진 임용했다. 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 등 개인 역량과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직위별 최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이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POS 단말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2차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결합해 물품 계산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산과 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 기기이다. 이번 사업은 ‘배달특급’에 가입하고 싶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돼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고, 지난 2월 14일까지 1차 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는 8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1차 지원 때와 달리 모집대상을 ‘배달특급’ 서비스가 예정된 28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수원시, 김포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안산시, 여주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구리시, 광주시, 광명시, 가평군,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남양주시 내 POS 기기가 없거나 오래된 가맹점 700개소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만 경기도의원(더민주, 양주 2)이 지난 19일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 부문 장려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박재만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고 살아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피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으로 1,380만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9일 제정됐다. 이 조례는 최근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도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주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설 연휴, 최고 일 거래량 신기록을 경신하며 기분 좋게 연휴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3일 토요일 총 거래액 2억2,000여만 원, 14일 일요일 2억7,000여만 원 등 10~14일 설 연휴 닷새간 약 1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를 통해 ‘배달특급’은 처음으로 일 거래액 2억 원을 돌파했다. 14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주문이 1만 건을 돌파함과 동시에 최고 일 거래액 신기록까지 작성했다. 특히 2월부터는 일 거래액과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5,200건의 주문과 1억 3,500여만 원의 일 평균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상세 주문 내역을 살펴보면,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중화요리를 가장 많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국민메뉴인 ‘치킨’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총 거래액은 7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월 한 달간 진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연계 이벤트’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1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설날 세뱃돈 특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