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천 건에서 3만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련규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0년도 컨설팅 종합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추진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주요지적 사항 및 수범사례를 담았다. 특히 ▲인사·행정분야 ▲재난·안전분야 ▲예산·회계분야 ▲예방·민원분야 ▲정보·통신·보안분야 등 5개 분야별로 법령 미준수와 업무처리 부정적, 관리 소홀 등을 실제 발생한 사례와 관련 규정,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1,000부를 발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문남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관련규정 위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소방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업무 부적정 처리 등 155건을 적발해 시정 67건, 주의 8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도 우려돼 진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투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1개 시군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될 예정이며, 기계화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진화대는 산불진화헬기 운영이 어려운 야간이나 잔불 진화를 위한 역할은 물론, 산불감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함께 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진화대원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단말기의 산불신고 기능뿐만 아니라,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
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런데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기업에 2배
16년 간 운행이 중단돼온 ‘교외선’이 최근 재개통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오는 2023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외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2021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는 교외선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교외선 전절화가 반영 되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외선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개량비 약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또,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