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출신 전직 국장이 최근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면서 '캠프 카일' 개발사업이 재차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 고발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김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통해 '캠프 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유권자들에게 알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의정부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은 향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확정될 경우 '캠프 카일'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방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고발인이 과거 '캠프 카일' 개발사업을 총괄했던 당사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전직 국장은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균형발전추진단장을 맡아 '캠프 카일'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 특혜 의혹과 행정절차상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해당 전직 국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2023년 집행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문서 위조 의혹 등 관련 사안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형사 절차도 진행됐다.
이후 관계자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징계 취소 판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특혜 의혹을 둘러싼 본질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캠프 카일'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됐나
'캠프 카일' 부지는 당초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전제로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이 추진되던 곳이다.
하지만 법원·검찰청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의정부시는 2019년 창업·주거·여가·공공시설이 결합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변경했다.
논란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2019년 3월 '캠프 카일'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인근 토지 205㎡를 매입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자 같은 해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의정부시는 이를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205㎡(62평)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 자격 취득?
감사원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사업자 선정 자격의 적정성 여부였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보유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 13만2108㎡ 가운데 205㎡(약 0.16%)에 불과했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 1087㎡ 가운데서도 일부만 소유한 상태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사회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가운데 일부 사유지를 제척(제외)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만 포함해 구역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의 필수조건인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중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자 지정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안부가 권고한 '공모 방식' 대신 '수의 방식' 추진 논란
사업자 선정 방식도 논란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발전종합계획 심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실제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감사원은 ▲공모 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점 ▲이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민간업체 제안을 수용한 점 ▲자격요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점 ▲경험이 부족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와 일부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의정부시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당시 안병용 시장에 대한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자와 관계자 간 사전 접촉도 쟁점...민·관 유착 관계 의혹 제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과 당시 시(市) 관계자들 간 접촉 경위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행안부의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에 앞서, 불과 수개월 전 '캠프 카일' 인접 부지를 당시 시세보다 2~3배가량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업체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물을 15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를 환산하면 3.3㎡당 약 25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인근 시세를 크게 웃도는 가격이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투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관련 부서 간 접촉이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업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토지 매입 경위는 물론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국장, 선거 국면 김동근 후보 연이은 고소·고발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는 고발인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신에 대한 징계와 형사 절차가 마치 김동근 시장의 의중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인이 인사상·형사상 절차를 밟게 된 배경에는 '캠프 카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 문제와 사업자 선정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안을 김 시장 개인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고발의 배경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캠프 카일' 사업 논란의 출발점이 사업자 선정과 개발 방향 결정 과정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작 당시 사업을 추진한 전임 시정에 대한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과 비전 경쟁이 중심이 돼야 할 선거기간 동안 특정인의 고소·고발이 반복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정치 혐오와 선거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판단 끝났지만 의혹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나 징계 취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캠프 카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캠프 카일' 논란의 본질은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나 개별 재판 결과에 있지 않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격 논란이 있는 업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는지, 왜 공모 절차 대신 사실상 수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행정기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나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이다.
감사원은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특혜 소지를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나 징계 취소가 곧 의혹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인 '캠프 카일'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재산권과 공공이익이 걸린 사안임을 감안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기관의 면밀한 재검증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