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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6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조국혁신당, 의정부시의회 파행 '직격'

"민주당은 자리싸움, 국민의힘은 방관"…원구성 정상화, 민생 임시회 개최 촉구
"시의회 농단 막후 정치 소문 파다...파행 자초하는 배후는 누구인가" 의혹 제기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원구성에 실패하며 의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정부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원구성 파행의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견제와 협치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정조준했다.

 

조국혁신당 의정부지역위원회는 7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46만 의정부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의정부시에서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원구성 파행이라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와 2026년도 마이너스 130억 원의 예산 부족이라는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가장 먼저 벌인 일은 민생이 아닌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자리싸움이었다"고 꼬집었다.

 

지역위원회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중앙당의 '다선의원 우선' 원칙마저 무력화시키며 특정 국회의원의 안위와 2028년 차기 총선을 위한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시의회를 농단하려 한다는 막후 정치 소문이 파다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재선 의원은 '비주류'라는 낙인을 찍어 배제하고,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초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배후에는 과연 누구의 손길이 뻗쳐 있는 것이냐"며 "시의회가 국회의원의 하수인들의 놀이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역시 의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견제와 협치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정쟁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시민을 위한 의정을 약속했던 거대양당이 정작 의회 출범과 동시에 민생보다 자리 배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거대양당 중심의 독점 정치가 결국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

 

지역위원회는 "원구성 파행을 주도하거나 방관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기득권 양당 중심의 의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조속한 원구성과 의회 정상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줄 세우기 정치 중단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회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반기 원구성에 착수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개회 직후 정회됐다.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의정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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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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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