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이 지역화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국·도비 지원 가능성 등 주요 정보가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역화폐의 매출 증대와 역외 소비 감소 등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은 유지하되,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편성된 추가 시비 8억1900만원을 조정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결정이 의회에 전달되면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최종 지원 결정 시점 자체보다는 집행부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관련 내용을 상임위 심사 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산 조정은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 추가 시비 투입의 필요성을 살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가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의회와 적기에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교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유돼야 하고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국·도비 확보와 시비 부담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의회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