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수처리 민자사업 해지하고 시재정 손실 막겠다”

  • 등록 2011.10.06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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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광백 하수처리 시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시행사와의 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백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백석면과 광적면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일일 2만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위한 사업으로 2009년 한화그룹이 출자한 양주환경(주)와 양주그린(주)을 사업시행 지정사로 하여 최초건설 비용 700억원중 BTO방식(민간투자사업)으로 137억원을 투자받아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주고 매년 양주시로부터 57억원씩 총 20년동안 1138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또한 백석 하수관리 정비사업(BTL)역시 사업비 324억원 전액을 민자에서 투자받고 향후 운영비와 임대료로 매년 40억원씩 모두 810억원을 국비와 시비로 민간 투자업체가 받기로 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양주시에서는 현삼식 양주시장 체제에서 사업성의 재검토결과 20년간의 물가변동율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을 고려 분석한 결과 총 1804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 예측되었다.
양주시는 이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르는 거액의 위약 배상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백지화 하는 것이 양주시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양주시의 내부 방침에 따라 최근에는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비도 반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양주시의 이 결정은 향후 민간투자 사업자인 한화측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해지 배상액이 40억~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화 측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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