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 등록 2011.10.17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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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지사,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전환 촉구

지난 13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지역에서 진행중인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반환공여지 개발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 지체와 중단 사태를 보며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5천억원의 국비와 267만7천700㎡(81만평)나 드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년동안 희생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지사는 "미군기지와 군사훈련장으로 60여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용산미군기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등의 특별지원법을  제정·수립해 추진하라"고 강력요구했다.

덧붙여 김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등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도로공사비는 70%로 늘리거나 전체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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