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30%감축시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중단
유가 상승으로 버스 업계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책 불만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맞대응에 나섰다.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운임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버스업계가 공헌한대로 30%이상 노선을 감축할 시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및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시외버스업계가 고유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운임인상을 협의 하는 한편 수요가 적은 주중, 탄력운행은 수용키로 했다.
당정은 버스업계가 시·도지사 인가 없이 운행횟수를 30~50% 감축하면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중단 한 뒤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가 일방적으로 적자노선을 감축할 시 승객의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철회하도록 업계를 설득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도시지역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08.06.11
김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