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건설 포기시 수해 우려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의 한탄강댐 건설 선고를 앞두고 경기도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댐 포기는 산업후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여론이 경기북부 주민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지난 11일 경기도의회 61명의 의원들은 "파주·포천·연천 등 50여만명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대책 근본을 이루는 한탄강댐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에 맞서 강원도의회 의원들도 지난 16일 "철원군민이 반대하는 댐 건설을 막아달라"며 경기도와 상반된 농업기능 상실, 생태, 역사, 지질학적 가치에 무게를 실은 건의문을 법원에 제출했다.이처럼 첨예한 논쟁대립이 선고일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자 경기북부 주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우를 염려하며 "인명손실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수해재앙을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농경지는 복구하면 되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살릴 수 없는 문제"라며 사안의 경중을 지적했다.이들은 또 댐이 무분별하게 건설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난 96, 98, 99년 수해때 2만여명의 수재민 발생과 20여명이 사망하고 저지대 마을의 고립, 사회간접시설 등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며 댐의 효용가치에 손을 들었다.한강과 임진강에 둘러싸인 파주시는 금능동과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대규모(130여만㎡) 택지개발과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2010년)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170여만㎡ 규모의 LCD지방산업단지를 준공했다.

또 선유·당동지구 산업단지가 준공예정이며 이화여대(월롱면), 서강대(문산읍 선유리) 등의 파주캠퍼스 설립도 계획돼 있다.

연천군도 백학면 학곡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200만㎡) 조성사업의 준공을 내년말께 앞두고 있고 500억원이 투입된 한탄강관광지, 어린이교통체험장도 다음달 개장된다.

민자유치 백학관광단지도 조성된다.이처럼 파주시와 연천군의 산업단지 유치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정부의 수방대책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연천군 주민 홍순각(48·수몰민대책위원)씨는 "이웃나라 중국의 대규모 홍수사태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형이 바뀌었다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입지에 눈이 가려져 반대로만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필 파주시의회 의장은 "수해로 인명과 재산을 잃고 산업기반 시설마저 송두리째 붕괴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다는 것인지 댐 건설 반대측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2006년 8월 홍수조절량 2억7천만으로 건설 고시된 한탄강댐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댐 규모를 1억3천만으로 줄여 건설하라는 결정을 찬반측 모두 거부해 법원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2008.06.23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