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6일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한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처분변경과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도 숙박비, 20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소집제도 개선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고 단추는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된 제복은 올해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처벌받게 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2021년도에도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불편이 없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