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부담 낮춘다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 정종환 국토 해양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리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도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8.07.24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