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

한나라당은 27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가격조정 기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인하 방향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조치로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보유자 연령과는 상관없이 주택 보유기간을 따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당에서 구체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당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종부세 시행 3년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보고서를 분석해 경제적 논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야 종부세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28

김동영 기자